• Q.
  종합소득세 호주회사 한국에서 재택근무 시 세금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호주에서 일하다가, 1월에 비자 만료로 인해 한국에 귀국하여 재택근무로 전환할 예정이며 급여는 호주 계좌로 수령하려 합니다.
  이때 호주에서 납부하던 세금과 연금은 납부중지하고, 한국에 종합소득세로 자진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회사 측에서 급여 이체 시, 총 금액에서 아무것도 떼지 않고 보내주는 것이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호주를 떠났고 비자가 만료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연금(Superannuation)과 세금은, 한국에서 계속 호주 회사의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월 백만원 이하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맞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 님
  조회 : 957건 답변 : 1건 24.12.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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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 국적자로써 호주의 거주자 (호주 법률에 따른 호주 거주자인지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로서 일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호주 거주자였던 관계로 호주의 세법에 따라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거주하던 기간에 대해서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 따라서 판정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서 판정을 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계로 호주와 대한민국의 거주자 인지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양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 (이중거주자)하게 되면 양국간에 합의된 조세 협약에 따라서 하나의 국가의 거주자로 구분해야 하며 상대방국가에서 부담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형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 체결된 조세조약내 '거주자'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협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인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가. 호주의 경우에는 동인이 호주의 조세의 목적상 호주의 거주자인 때 및
  나. 한국의 경우에는 동인이 한국의 조세의 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 때
  2. 인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 있어서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동인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다.
  3. 본조의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민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양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어느편에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본항의 목적상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체약국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개인의 시민권 또는 국적이 고려된다(동 개인이 일방체약국의 시민 또는 국민인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동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만, 한국에 귀국하시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전환되며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로써 호주 국적의 회사와 근로계약 혹은 용역공급 계약 (프리랜서 사업자로써)하에 대가를 지급받으시게 되면 근로계약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 혹은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호주간 조세협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제1호 및 제7조 (사업소득) 제1호에 따라서 호주 정부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국 정부만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주 회사가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없이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 관련해서는 호주의 연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내에서는 사업장소속 근로자가 아닌 관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역거주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백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세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관계로 월 백만원 (연 12백만원)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 1.5백만원,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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