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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습비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약서 내 실습기간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한 단기근로소득이 잡혀있는데 괜찮을까요?
    된다고 가정하면 원천징수할때 기타소득/사업소득 둘 중 어떤걸로 신고하면 될까요?
    ㅇ* 님
     조회 : 4561건 답변 : 1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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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규정 제4조 (운영원칙) 제4항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22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학생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동 해석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해석이지만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하고, 학생지원비, 수당 혹은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4조 (운영원칙) 제4항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규정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3조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학생을 파견하는 학교와 협의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3조(근로계약)
    ① 실습기관에서는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습대학생의 경우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학생보호)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산재보험은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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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소득은 그 근로자가 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실습생의 경우, 그들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습생이 특정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실습비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 또는 임시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근로소득은 순수히 근로를 기반으로 한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과세상황과 지급받는 과정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적으로, 비과세 실습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단기근로소득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는 복잡한 세무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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