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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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분양건이라도 최초등기는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전글에 세무사님께서 4.6프로 취득세 적용으로 답주셨습니다 원시취득세율의 적용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장*리 님
조회 : 5077건
답변 : 4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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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4.6%로 답변드린것 같습니다.
매매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구요.(분양받았기 때문에)
최초등기도 조합원인 경우에 자기건물, 즉 자기가 지어서 자기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봐서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의 개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경우에는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주택외 부동산---> 2.8% +0.16% +0.2% = 3.16% '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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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없던 것을 만들어서 취득하는 경우 등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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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장윤성세무사입니다.
원시취득이란 신축, 무주물선점, 취득시효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분양의 경우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입니다.
따라서 4.6% 취득세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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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원시취득세율 적용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건물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2. 건물을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한 면적에 대한 부분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시취득세는 새롭게 신축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율이 일반적으로보다 낮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해당 세금의 적용 여부 및 세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원시취득세는 신축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데요. 만약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 등 다른 유형일 경우, 일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둘째, 세부적인 세금 적용 기준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취득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시취득세 대신 일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넷째, 전세금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적용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최신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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