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될수 있을까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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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될수 있을까요?
A : 아파트 1채 보유(비조정지역 2년이상보유, 현재예상 양도차익 3억)
B : 빌라2채 보유 빌라1(24년구입, 주임사로 임대중), 빌라2(24년구입,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임대중, 주임사x)

A B 가 혼인신고를 하고 난뒤 5년이내 A 아파트를 매도하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R***i 님
조회 : 795건 답변 : 2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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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법정요건 갖추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혼인 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가능할거 같습니다.

양도시 다시한번 검토 받고 양도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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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A 아파트)을 혼인 후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B의 빌라2가 어머니와 공동명의이지만, 본인의 지분이 존재하는 이상 2주택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A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매의 양도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작년 2020년 3월 19일 이후부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양도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재도입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1.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한 경우
3. 매각이익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위에 작성된 A와 B의 경우를 보면, A와 B가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되었으니 1번 조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그 이후 2년 이내에 어느 한 측의 주택을 매각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A가 보유한 아파트의 현재 예상 양도차익이 이미 3억 원이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 A 아파트를 2년 이내에 매각하고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그 이상일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