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비거주자 한국증권 이용한 해외주식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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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거주자 비거주자 한국증권 이용한 해외주식ETF
해외거주자는 한국증권을 이용하여 해외주식에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1.제가 내년 3월부터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나요?
2.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기 전에 일본에서 취업을 하여 취업비자로 변경 후 일본회사에서 근무한다면 한국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3.한국에서 비거주자로 판단이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국증권에서의 해외주식은 모두 매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진 님
조회 : 1151건 답변 : 1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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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183일 이상 있는지 여부를 통해 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국외소득에대해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니 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한국 세법상에 여전히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후 일본에서 근무하게 되면 한국 국세청의 정의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생활 및 근무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한국증권사에서 거래하던 해외주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의 합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증권사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의 매도 혹은 이전 등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또한 한국의 세법이나 감독원의 규정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자문이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