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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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3% 떼고 받는 940909 프리랜서입니다.
    내년부터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활동하려고 합니다.

    보통 거주지 주소로 등록을 많이 하시는것 같던데,
    저는 현재 월세로 살고 있어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해버리면
    주거용 임대차가 영리활동을 위한 임대차로 바뀔테니
    임대인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문제 등이 있어 쉽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틀렸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
    배우자가 현재 상가건물 임차해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 사업자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제 명의 사업자를 낼까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호 님
    조회 : 4030건 답변 : 5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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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거주지에서 영위 가능한 업종이라면 거주지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은 주거로 임대를 하고있으므로 거주지에 사업자를 낸다하여 주거용이 사업용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월세는 사업장 비용처리로는 불가능합니다.

    3. 한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만이 가능합니다. 전대차계약 등의 방법이 있으나 사업의 실질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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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할대 제출하시면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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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3.3% 떼고 받는 940909 프리랜서입니다.
    내년부터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활동하려고 합니다.

    보통 거주지 주소로 등록을 많이 하시는것 같던데,
    저는 현재 월세로 살고 있어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해버리면
    주거용 임대차가 영리활동을 위한 임대차로 바뀔테니
    임대인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문제 등이 있어 쉽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틀렸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알고계시는 내용 맞습니다.

    하여,
    배우자가 현재 상가건물 임차해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 사업자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제 명의 사업자를 낼까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가능합니다.

    배우자 (임차인이자 전대인), 본인 (전차인)

    다만 건물주(임대인)의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대차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한 소재지에 두 사업장 운영 가능합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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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1. 거주지(주택) 주소에 사업자등록
    거주지 주소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별도의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 배우자 사업장 주소에 사업자등록
    배우자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배우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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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거주지 사업자등록

    본인의 프리랜서 활동과 같은 업종은 거주지에서 영위하기 적합하며, 사업자등록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하더라도,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입니다.

    배우자 사업장 사용

    배우자 사업장 주소를 사용할 경우, 전대차계약과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두 사업의 실질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주소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하고 있는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영업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가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미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사업장이 상가나 빌딩 등 업무용 임대공간이라면 여러 사업자가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배우자의 사업장이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주거용 주택이라면, 다른 사업자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주고 사는 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며, 배우자의 사업장이 업무용 임대공간인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등록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등록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이나 배우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마땅하므로, 상황에 따라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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