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사업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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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과외사업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과외를 하려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려 합니다.
기존 프리랜서 연소득은 4000내외, 부업 과외수입은 3000~4000 내외로 예상됩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3.3%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게 될 과외교습을 면세사업자로 신청 가능할까요?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소득이 1억 400만원으로 이하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것 맞을까요? 또한 면세 사업자의 경우 그러한 기준금액이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감사합니다.

이*오 님
조회 : 1804건 답변 : 1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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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1. 넵 가능합니다

2.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은 면세사업이므로 간이과세는 불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는 연도당 소득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와 과외를 병행하면서 연도당 토탈 수입이 1억 4천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라는 개념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밝혀주신 금액으로 볼 때는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당신의 소득이 1.2억 이하일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면세 사업자는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과외 사업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아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여부는 복잡한 사항이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참고자료로, 해당 사항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 관련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위해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