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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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상가매매시 부가세환급이 궁금합니다

    포괄양도양수가아닌 일반매매로

    상가매매하여 일반사업자 등록해서 임대업 하려합니다

    거래가 2억인데 부가세환급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매도인 일반사업자 매수인 일반사업자)
    성* 님
    조회 : 4787건 답변 : 8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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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가 2억인 경우에도 계약서를 잘 보시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가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님께서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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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하신 분이 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 혹은 매입을 하시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당 조문의 제2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에 해당하는 관계로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신고서에 일반적인 부속 서류들(예: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과 함께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조기 환급신청은 매입이 발생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조기 환급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 대상 매입을 매입세액 공제에 반영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조문을 아래에 명기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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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상가매매시 부가세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아니하면 양도인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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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가 매매가액이 2억원 부가가치세가 2천만원인 경우라고 가정하면 부담한 2천만원에 대하여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거나 담당 세무사님이 계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환급신청을 의뢰하시고

    계약서를 전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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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거래합니다.
    건물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세 일반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면세이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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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상가건물 매도시 매매대금에 토지분과 건물분 합쳐져있는데
    매도인분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면
    세금계산서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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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부가가가치세법상 적법하게 공급시기 등을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시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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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상가 매매 시 부가세 환급에 관하여 문의하셨군요.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먼저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당사자로서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이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웹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매월, 분기, 연도별로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이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계산: 2억원의 상가 매매가에 적용되는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2억원의 10%인 2천만원입니다.

5.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전문가 상담: 각종 세무사항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각종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세무사회 또는 지역세무사회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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