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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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사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요
저희 회사 안내문에는 '자영업을 개시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실업급여 대상 제외)'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 자체가 해지되는 거인지
아니면 그냥 실업급여 대상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문* 님
조회 : 2355건
답변 : 4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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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자가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지 않겠다 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퇴사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로 받을 급여의 일부분을 부담해주는데
별도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했다면 실업을 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되기에 고용보험은 근무기간 계속 유지됩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을 회사에 언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저런 서류요청을 할텐데 그 때 사업하던 사실이 언급되거나 별도의 소득이 있는데 밝혀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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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 입니다.
1. 고용보험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업 급여 받을 자격은 사라집니다.
2. 회사에서 직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고자 하면 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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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고용보험이 해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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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사업자등록 낸다고 고용보험 해지되지않습니다
직장가입은 별도이고, 다만 사업자등록후
직원 고용으로 인해 고용보험가입시 기존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
안내 갈수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로 고용보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받을 자격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자영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이면 그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 내부적인 사항이나, 사업자등록은 공개된 정보로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으로서 자영업을 병행하는 것이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지, 특히 고용 계약서나 회사 규정 등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배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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