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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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계좌가 압류되서 근로소득을 제 계좌로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그리고 불법이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현 님
조회 : 278건
답변 : 3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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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제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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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불법은 아니지만 본인의 소득이 아닌 돈을 받아서 반출(전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회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꼭 해드려야 하는 일이라면 위 서로 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문서화 하여 보관하는 것이 고객님한테 좋으실 것 같습니다.(법적 효력이 있던 없던 만약을 위해서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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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 신고된 사람의 계좌로 근로소득을 받아야 됩니다.
계좌로 받은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시는 경우 추후에 이를 소명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간접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있으며,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다수의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나중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블랙머니로 사용되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관련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인의 근로소득이 제 계좌로 들어온다는 것은 제 총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결국 소득세 계산 시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만일 지인이 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채무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금융 거래는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꼭 그러야 한다면, 모든 행위의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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