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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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내용 증명 같은거 없이 주고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임금피크+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입이 적어 제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에 보태드리려
2017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월급이 들어오면 최소 5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2021년부터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서 분할로 저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셔서
제가 ATM을 통해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 해본 결과 송금 금액 1억1600만원 정도이고, 1억1000만원 정도를 돌려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부모님께서 500만원만 더 돌려 주시면 ±0가 됩니다
부모 자식간에 10년 단위로 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3000만원정도 주시겠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발생 할까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이나 내용증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주*황 님
조회 : 2221건
답변 : 4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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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 입니다.
실제로 무상 증여가 아니라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로 지원했다가 다시 돌려받게 된 상황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 전 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부모님께서 500만원만 더 돌려 주셔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차용증 이나 내용증명을 공증 받아 준비하시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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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께서는 3000만원정도 주시겠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발생 할까요?
---> 5천만원 공제한다면 증여세는 없겠지만, 위 내용을 결부시키면 이론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지금이라도 차용증이나 내용증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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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차입금과 상환내역을 정리해두면 증여로 볼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입금 외에 증여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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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여세가 발생하며, 그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연도별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법적 제한이 있어 동일 가족관계에 미혼자자녀에게는 1회에 한해서 액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융자산을 추가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무상 증여가 아니라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로 지원했다가 다시 돌려받게 된 상황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부모님께서 500만원만 더 돌려 주셔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 증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입출금 내역을 통해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답변으로 세무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세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등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