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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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부부가 직장인입니다.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무역업 입니다. 부업으로 일은 제가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2.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 는 시에, 사업자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사업장과 거주지가 다른데요. 거주지에 있는 시에 사업자 신고가능 한지요?
    3. 일본에 사는 일본인 친구의 회사명을 사용해서 등록하고자하는데요,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경우와 일본인 친구의 한국 현지회사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개다 가능한지요?
    4.가능하다면 어떤 장단점이 잇는지요?
    5. 결과적으로 저는 이 두 회사에 고용관계가 없는데 일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권*우 님
    조회 : 176건 답변 : 1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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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20

    1.명의위반으로 실제 일을 하는 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명의위반사업자의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2.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3.상호는 어떤 어떤 형태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사업자를 내기위해서 특별한 요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국내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냅니다. 해외법인의 한국지사는 내는 방법은 별도 절차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4.

    5.일을 한다는 것은 고용관계 또는 계약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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