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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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두개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정보통신업(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
2. 법인사업자 - 통신판매업(세분류)(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525103)
두개 모두 세분류 기준으로 최초창업 업종이고, 올해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자 두개 모두 신고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2번은 내년 초에 신고하려고 하고,
1번은 지금 당장해야하는데,
업종 세분류 기준으로 청년세액감면이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부가적으로 관할부서에 신고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또한 청년세액감면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관할부서에 신고하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면 통신판매업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어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법*킴 님
조회 : 556건
답변 : 6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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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대표님
칠도세무회계에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아마 통신판매업 신고가 온라인결제가 필요하셔서 구청에 신고한다는 말씀같습니다~
이 경우는 구청에만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만 하지 않으시면 창업감면을 받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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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1번 개인사업자(정보통신업), 2번 법인사업자(통신판매업) 모두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입니다.
최초 창업은 당해 신고하시는 1번을 개업 신고를 기준으로 최초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내년 초 2번의 추가 신고는 사업의 추가일 뿐 '최초 창업 업종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1~2번 모두 대상이 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최초 '창업의 시작 시점'을 어느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하느냐 차이 입니다.
따라서 1번 사업자 등록 시점인 2024년부터 5년이 되는 2028년까지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는 '연간 5억원'으로 설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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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실제 매출액의 성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업의 실제 매출이 맞다면 정보통신업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도 사업장 주소를 달리해서 별도의 장소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소매 전자상거래)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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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통신판매업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것으로서
직전 연도 거래횟수 50회 이상이거나 연 매출이 1.04억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분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은 약간 다릅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통신판매업 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이 최초창업일이고
통신판매업의 신고 여부로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창업이 어긋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추가
2. 사업의 확장
3. 폐업 후 동일업종 창업
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5.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타인 자산의 인수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청년창업감면으로 찾아줘 세무사 내에 자세한 블로그를 적었으니
시간되실 때 방문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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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고 배제되는것은 아니고 업종추가를 하고 그에 따른 매출을 신고시 그매출부분은 창업감면이 배제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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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업종 등록후 최초 매출인식시점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자의 사업의 종류 (업종)에 따라서 적용여부와 감면률이 결정됩니다. 이때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목에 따라 판단되며, 통신판매업의 경우 업종 세분류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할부서에 신고하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단순히 업체가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이며, 이것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1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업종은 여전히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각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서 각각 다른 업종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세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창업지원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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