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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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재건축 진행중인 지역의 주택 하나를 자녀 두사람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1. 건물이 멸실되고 난후엔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명칭이 달라지나요?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엔 증여세 계산시 영향이 있나요?
2. 자녀 두사람에게 지분의 일부를 증여하고 현재 집주인 본인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경우 비율설정은 증여자-수증자들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유*헌 님
조회 : 2293건
답변 : 1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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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채택답변
과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에 주택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즉, 조합원입주권)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주택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됩니다. (즉, 건물의 멸실여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중요합니다)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되는 시점의 "시가"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관찰하는게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입주권 시세를 보여주는 곳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시세를 입주권의 시가로 평가하면 됩니다.
네 비율조정은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측에서 그 내용을 알리고 나중에 준공된후 그 지분율대로 등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건물이 멸실된 이후엔 주택이 아닌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아파트를 새롭게 지을 권리를 의미하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게 되며,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상승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주택을 지분으로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지분의 비율 설정은 증여자와 수증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을 분할하여 각각 증여할 때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받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그만큼 증여세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아파트를 한 명에게만 증여한 후 다른 자녀에게 재증여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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