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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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용산 삼각지 부근에 토지는 제외하고 근린건물만을 매매사업자로 보유 중 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지료소송에 패소해 누적된 지료를 지불 하려하는데
    매매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하고 해당 비용의 지불시 해당 금액의 비용 처리 여부 및 내년 혹은 내후년에 매도시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리며, 가능시 기장 업무의 진행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매매사업자로서 다른 거래 이력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우 님
     조회 : 203건 답변 : 4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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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채택답변

    매매사업자로서 소송에 패소해 지급한 금액도 비용처리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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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비용 처리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쟁송의 판결로 인한 임차료 지급 시 해당 임차료의 경비 귀속은 판결이 속하는 연도에 처리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쟁송의 내용이 매매사업장과 관련이 있고 해당 임대차관련한 쟁송인지 실질 판단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기장 등 상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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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업 전문 세무사 허프로 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액이 고액이라면 기장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련 판례 등 사례 검토는 필수 일 것 같습니다.

    기장의뢰 등 업무 의뢰는 저희 사무소(070-8064-5776, taxheo@hanmail.net)로 연락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사이트에 견적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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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료지급은 땅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세법 상, 소득산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지료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매매 비용인 지급 지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장에 따라 비용처리 하였을 경우 과세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혹은 내후년에 매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유 중인 근린건물이 영업용인지, 임차인이 있는지에 따라 비용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는 지료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료를 수입으로 인정받고, 대신 지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복잡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 처리를 잘 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워 대신 전문가에게 연결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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