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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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외상대를 지급을 해줘야하는데
세금계산서는 A업체로 발행하고, 통장사본은 B업체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명의가 다른경우에는 우리는 대금지급을 해줄수가 없다라고 업체에 전달을 해놓은 상태인데
다시 회신이 왔는데 A와 B가 같은 업체라고(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법인등록번호는 같다고 함)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사업자명의와 통장사본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떤게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님
조회 : 2068건
답변 : 3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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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채택답변
자칫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고,
명의가 같은 통장에 입금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인등록번호가 같다면 지들이 입금받아서 도로 본인들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면 되겟죠...
명의가 다른 통장에 입금했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단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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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이엘택스 양희선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법인등록번호가 같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 법인이 본점 지점 관계일 경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경우 대금을 B 업체로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 행여의 세무 리스크 헷지를 원하시면 서로간 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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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그 내용이 사기로 판명되서 대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명의와 통장사본의 명의가 다른 경우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사기나 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상식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가 업무상 거래를 할 때에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나 금융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업자명의와 통장사본의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업체에서 A와 B가 같은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를 입증할 만한 서류나 자료를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록번호가 같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면 별개의 업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법'에서 거래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신원확인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러한 경우에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 외에도 신뢰성, 투명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각 기업이나 업체는 본인들의 내부 관리 규정을 두고 이를 준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그런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를 진행하거나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