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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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상가 양수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영업중인 상가를 양수 하는데 기존에 운영중이던 양도인이 상가건물의 주인으로 임대인 입니다.
잔금을 2024년12월31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권리금 거래 에서는 매수인이 원천징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인이 임대인 지위로
바뀌는 상황이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매수인이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윤 님
조회 : 173건
답변 : 2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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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영업권을 매도할 당시 매도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인 지위에서 매도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기존에 상가를 운영중인 개인의 지위에서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점, 영업권의 매도는 일시적 우발적(사업소득으로서 전제 조건인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아닌 소득) 소득에 해당 하는 점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20%를 매수자가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양도인이 이를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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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권리금은 기타소득 8.8프로 원천징수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를 양도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매수인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권리금이 양도인, 즉 상가건물의 주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사업소득으로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양수하는 측에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고 세무처리를 어떻게 할지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세무처리는 해당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세무사 혹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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