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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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에서 공제해서 지급하면서 3.3%도 공제하고 회사에서 소득 신고할때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 님
    조회 : 2972건 답변 : 3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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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소득을 이중공제하면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잘못 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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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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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가능은 하지만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보험 공제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3.3% 공제란 사업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3.3%를 공제해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회사에서 월급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테면 프리랜서나 특정 임무를 수행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월급에서 먼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율은 근로자의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6%, 15%, 24%, 35%, 38%, 40%, 42%).

단,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3.3%의 원천징수세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월급(임금)인지 아니면 일정한 금액(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복잡하므로, 주로 회계 담당자나 세무사 등 전문가가 처리합니다. 공제 방식을 잘못 처리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충분히 이해한 후에 진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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