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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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ㅇ 배경:
    예비부부로 25.03월 공동명의로 부동산 매수 예정입니다.(지분율, 50:50)
    현재 25.02월 중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ㅇ 문의사항
    1.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사람의 다른 사람의 계약금을 취함하여 매도인에게 송금한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금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일까요??

    2. 자금조달계획서 상 조달자금을 각각 절반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때 대출은 한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대금 납부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기가 혼인신고 전입니다. 이때 증여 항목에 부부로 표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잔금일 전 혼인신고 완료예정)
    김*성 님
    조회 : 2181건 답변 : 1건 24.1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금 이체내역이 있다면 증여는 아닐거라고 판단합니다.
    법적 부부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ㅇ 답변:

1. 혼인 직전의 예비 부부가 계약금을 서로 주고 받는 경우, 혼인을 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되는 순간, 그동안의 금전거래는 모두 배우자 간의 금전지급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조달 계획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혼인 신고 전에 증여 항목에 부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일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혼인신고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완료 예정임을 명시하여 작성하십시오.

※ 단, 규정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위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문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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