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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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혼인 상황.
형제들은 있음.
1. 사촌조카에게 상속할 할 경우 공제액은?
2. 조카에게 유언상속을 해도 형제들이 유류분 신청을 하면 돌려 주어야?
l*o 님
조회 : 8892건
답변 : 3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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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촌조카에게 상속할 할 경우 공제액은?
---> 재산을 상속하는 기준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공제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 적용되겠습니다.
2. 조카에게 유언상속을 해도 형제들이 유류분 신청을 하면 돌려 주어야?
---> 상속의 순서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경우 선순위 상속권자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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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사촌은 기타친족으로 상속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다만, 상속시 기본 5억은 공제가 되므로 전체공제액 5.1억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언상속(즉, 유증)을 진행해도 나중에 사망한 후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을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4촌보다는 2촌(형제자매)이 훨씬 더 가까운 사이 이므로 재판을 진행해봐야 합니다.
조카에서 거의 전재산을 상속하는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조카가 전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판결에서는 아마 형제자매에게 일정부분 배분하라고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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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일괄공제 5억 하면 될거 같습니다.
2)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세의 공제액과 세율은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법상, 전제조카와 사촌 조카 모두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세 공제액은 1억원이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세율이 10%~50%로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니기에 공제액이 더 낮아집니다.
2. 유언상속의 경우에도 법률상 지정한 상속인이지만, 형제 등 가족들에게는 법률상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자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특정인에게 유언하더라도 그 가족들에게는 일정 비율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나눠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재산을 사전에 적절히 분배하거나, 가족들과 합의하여 유언을 변경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세나 상속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법률적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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