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공제

Question

김주성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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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공제
1. 동거주택 공제를 받기 위해서 1세대1주택이어야한다고 하는데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집에서 계속 모시고 살았다면 공제에 해당이 될까요?
-->안됩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여야합니다.
2. 상속인이 형제의 집을 명의상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증명하면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증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명의신탁환원소송을 통해서 해볼수는 있지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고려하셔야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거주택 공제를 받기 위해서 1세대1주택이어야한다고 하는데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집에서 계속 모시고 살았다면 공제에 해당이 될까요?
---> [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 이부분은 동거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4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상속인이 형제의 집을 명의상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증명하면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증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상속인이 명의상이라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불가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1) 동거를 위한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야 가능합니다.
2) 명의상 소유였다고 증명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소명안내 나오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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