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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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소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2년전에 월세를 1000만원 정도 입금했는데 작년에 신청하지 못했어요.
    제가 계약자이고 납입했으며 주소도 작년 12월 31일 날짜로 월세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사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뽑으면 주소가 지금 이사한 다른 곳이예요. 이런 경우 소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작년에 뽑아두었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까요?
    김*정 님
    조회 : 8167건 답변 : 6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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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주택월세 세액 공제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
    (비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대상 주택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한 다음중 하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 공제율
    - 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 근로자 : 17%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
    - 총 급여액 55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15%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공제액 및 한도
    - 공제액 :
    = 주택임차 기간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 × 해당연도의 임차일수 ÷ 전체 임차기간일수
    - 한도 : 1천만원

    공제를 연말정산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월세 공제 적용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 혹은 유사한 증빙에 거주에 대한 증명을 하시면 되십니다.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나 법인등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현 근무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제 미적용된 경우로 작년 납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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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 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공제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거 내용은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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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초본 떼시면 과거 주소기록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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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월세계약서 나 월세이체내역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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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다른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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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임대차계약서랑 이체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거 상황에 대한 서류 (현재 계약서 등)
2. 입금 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 내역서
3. 현재 주민등록등본 : 신청 기준일의 주소가 제출해야하므로 현재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4. 과거 월세 계약서 : 월세 계약서에 실제로 금액을 납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는 서류 중에 주소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 주소와 신청 기준일이 납입일에 해당하는 주소가 일치하도록 주민등록본 기준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은 이동신고일부터 현재까지의 주거지 변동 사항이 모두 기재된 본인 실거주 주소가 들어간 최신 상태의 주민등록등본이어야합니다.

작년에 뽑아둔 주민등록등본은 작년기준이므로, 범위 내의 기준일을 선택하여 새롭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월세세액공제는 소급이 가능한 세액공제는 아닙니다. 과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 연도 중 월세를 납부했던 경우 그 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전에 월세를 1000만원을 입금하고 그때 세금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2022년이기에 2021년중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2021년 자료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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