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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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세로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딸이 청약 당첨이 되어
    거주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두어도 되나요

    아파트 잔금대출 실행시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야 한대서
    주소만 6개월 정도 옮겨두려고 하거든요


    쪼**림 님
    조회 : 4561건 답변 : 4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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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사업장 임대인에게 문의후 전입여부

    판단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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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전입신고가 되는지는 우선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별도로 특약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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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세법상 문제되거나 유의적으로 불리한 건 없어보입니다.
    관리비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 가사비용으로 보아 경비를 부인하는 연락이 오게 되면,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출실행시에도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신다면 대출담당자가 아닌 다른 대출상담원에게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상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는 계약서를 따로 확인해보시거나 임대인에게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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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상관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법상 "주택 또는 사무실 등 주거•생활•근무하는 장소"를 주소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잔금대출 실행시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장으로 공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출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등을 통해 사업장을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딸 또한, 주민등록상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소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두고 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등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법률에 대한 상담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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