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0원인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업종 재창업시 청년세액감면 적용되나요?

Question

윤인혁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없던 상태인 경우 창업 감면은 가능하나, 실제 적용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철 · Answer

엄밀하게 따지면 다음의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매출액이 0원일 것... 즉, 1원이라도 매출액이 있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소액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2) 매입액은 일반매입과 설비투자매입으로 대별되고, 일반매입은 있어도 상관없으나 설비투자액이 있으면 안됩니다.

설비투자액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창업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작성시 설비투자액이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오석준 · Answer

안녕하세요.

1. 창업의 경우 본인명의로 해당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23년 11월이 창업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옮겨 동일업종으로 사업자를 다시 내신것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병, 분할, 법인전환 등 같은 업종으로 다시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거든요.

2. 매출발생한 부분에 대해 모두 환불처리해주셨다면 매출은 0이 맞습니다.

3.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0일뿐 매입도 발생되었으므로 무실적이라도 사업활동은 한 것입니다.

김혜지 · Answer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사장님 안타깝게도 매출이 0원 (무실적)이어도
폐업했다가 동일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ㅠ

전자상거래를 추후에 다시 하실 생각이 계획이 있으셨다면,
폐업처리 하지말고, 휴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사업을 하실때 상호 등 정정 신청만 하여 사업을 하시면
청년창업감면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합니다.
이유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 Answer

청년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사실관계 확인후 될지 안될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