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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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송파구 지역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보유기간은 2년이상인데
1년 거주하다가
해외파견 2년간 다녀온 후
다시전입하여
18개월 거주 했고
매도예정입니다.
비연속적 2년 거주도,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나요?
양***금 님
조회 : 760건
답변 : 2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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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채택답변
즉, 거주주택 2년이상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에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과거 거주기간을 소급하여 통산하는 것으로서, B주택에서 임대등록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거주기간을 소급하여 통산하는 것이므로 상기의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B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설명은 거주기간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이며 과거 거주기간을 소급하여 통산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즉, 세입자로 살던 당시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건물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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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판단은 연속하여 2년을 채워야 하는것이 아니라,
중간에 2년 미만 거주를 안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비연속적인 거주기간으로 합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거주기간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 소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입니다.
총 거주 기간은 1년 + 18개월 = 2.5년으로 규정에 따라 주택 면적에 따라서는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연속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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