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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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상품 도, 소매(무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기존 사업장(상가) 중 1개를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회사 소유이며 재건축 시 발생하는 현황측량, 지반조사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지하고 있어 불공으로 신고하려 합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계약금)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D***문 님
조회 : 1979건
답변 : 4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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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용역비는 토지관련 해서 매입세액으로 본다면 불공제가 맞습니다.
관련예규를 찾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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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대핸 매입세액 불공제는 세무공무원들도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실하게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셔야 하며, 교통영향평가도 불공제로 처분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국세청 질의회신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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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본 세무사가 일부 가정, 추정에 의한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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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토지를 얻는데 필요한 비용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어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및 인접지 매입비와 처럼 토지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각 회계 전문가, 세무사 등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최종적인 판단은 세무 컨설팅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상 도입의 이념을 따라 볼 때 도입사유, 도입방법, 사용범위 등을 근거로 사업과 관련하여 결정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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