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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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친구가 1주택자 입니다.
제가 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세대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황*훈 님
조회 : 1649건
답변 : 5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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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가족이 아니라서 중과세 대상이 아닌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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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친구에 해당하는 동거인은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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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친구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갔어도 친구와 사장님은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주택을 취득하면 그냥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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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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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기준은 실제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비속(부모) 등이 함께 생활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률 및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오니,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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