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모바일 앱 또는 게임 개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722000~722005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신고 의무만 있을 뿐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1인 모바일 앱/게임 개발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어 버리는데 이 경우 연매출이 100만원이 안돼도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이*순 님
    조회 : 2716건 답변 : 8건 24.1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면제가 있지만,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100만원이라도 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하고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3%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소액부징수로 매출세액이 1000원미만일때만 안내는 경우 말고는 납부할 매출세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이고 용역 매출이라면 부가세 납부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하시고 자료를 많이 챙겨서 부가세를 줄이려 노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연구해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마 매출은 1억400백만원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납부면제는 4800만원이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납부면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매출이 있더라도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부분이 간이와 일반의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므로 매입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걸로 보입니다

    감사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연매출이 100만원이 안돼도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이 100만원이라도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인 모바일 앱/게임 개발자라도 간이과세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른 대상 제한이 없으므로 매출이 적더라도 매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개발자가 개발한 앱이나 게임을 국외에 판매하거나, 국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매출이 제로설 평가가 가능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복잡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