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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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수기업체 과실로 집 누수가되었습니다.
정수기업체 보험으로 접수하였고
수리업체를 통해 마루, 벽지 수리하였습니다.
수리업체는 견적서에 vat별도라고 적어두고 견적금액은 공급가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험측에서는 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수리업체에게 현금지급하거나
피해자인 저에게 지급하고 수리업체에게 입금하라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이 진행되는데
이때 수리비용으로 받는 보험금은 부가세 포함인지?
박*진 님
조회 : 4448건
답변 : 3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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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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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서와는 달리
[보험측에서는 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 이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견적업체에서
[수리업체는 견적서에 vat별도라고 적어두고 견적금액은 공급가역 기준으로 작성]
---> 부가세는 별도라고 했으므로, 별도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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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수리비용의 공급가액만을 지급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범위가 보험약관에 명시된 손해 범위 내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견적서에서 VAT를 별도로 청구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가세를 직접 지불해야하며 이는 업체에 직접 입금되어야 것에 따라 보험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업체와 보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부가세 금액을 보험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몰라 세무사의 자문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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