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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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창업감면이가능한 A라는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있습니다.
A= 간이과세자 (창업감면가능)
제가 이거말고도 어머니명의로된 B라는사업자로도 사업을 진행하고있는데요
B= 일반과세자
25년부터 B사업자를 제가 양수받으려고 명의변경을 하려고하는데
사업자번호가 바뀌게되면 복잡해질것같아 공동대표로 들어간다음 어머니를 탈퇴시키려고 하는데요
1. 공동대표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탈퇴시켜도 법적,세무적으로 문제될게없나요?
2. 이렇게 A,B 둘다 제명의로 되게되면 A사업자의 창업세금감면 혜택은 소멸하나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이*섭 님
조회 : 822건
답변 : 6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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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어머님 명의 사업자를 폐업한 뒤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전체 사업용 자산 중 어머님의 기존 사업장 자산을 인수한 비중이 30%미만이어야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창업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은 청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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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1. 형식은 단독명의->공동명의->단독명의이나 실질은 특수관계인간 사업을 무상포괄양수도로 볼 수있어 영업권 및 순자산가액에 따라 세무리스크가 달라질거같습니다
2. A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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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공동대표로 들어가시더라도 한번에 지분을 바꾸시게 되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년간에 걸쳐 조금씩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A사업자 자체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B사업자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창업세금감면 혜택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B사업자는 창업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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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대표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탈퇴시켜도 법적,세무적으로 문제될게없나요?
---> 약간 꼼수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
2. 이렇게 A,B 둘다 제명의로 되게되면 A사업자의 창업세금감면 혜택은 소멸하나요?
---> A는 창업당시에 감면요건을 만족했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배제됩니다.(일반과세자 보유시 간이과세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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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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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공동대표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탈퇴시켜도 법적,세무적으로 문제될게없나요?
- 넵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법인일경우 자본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세무상담이 필요하십니다 .
2. 이렇게 A,B 둘다 제명의로 되게되면 A사업자의 창업세금감면 혜택은 소멸하나요?
- A는 그대로 청년 적용을 받으실수 있으나 ,
B 사업자는 업태에따라 적용되므로 내용이 상이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공동대표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탈퇴시키는 것은 법적, 세무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이며 문제는 없습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탈퇴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사업자번호가 동일하면 둘 사이에 경제적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A사업자의 창업세금 감면혜택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업세금 감면 혜택은 해당 사업자 대상으로만 유지되며,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감면 혜택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항들은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 상황, 사업의 연계성, 자본금의 출처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사업자 변경 관련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