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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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2017.4월 주택 구입 (현재까지 실거주)
B. 2023.4월 청약당첨 (25.11월 입주 및 잔금)
- 당첨후에 공동명의 진행
A주택를 처분할 예정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는 부분은
계약일(23.4월) 기준 3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인가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A주택 처분할 시,
양도시점(언제까지 처분해야할지..) 양도요건. 금액요건 등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유*슬 님
조회 : 3541건
답변 : 1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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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공동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주택 보유 기간: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실거주 기간: 처분 전 2년 이상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의 거주는 등기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양도대금 한도: 양도대금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권의 취득일(공고일 또는 예탁이행일 중 빠른 날로 보통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입니다)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4월 청약당첨(25.11월 입주 및 잔금)"이라고 하셨으니 2026.4월까지 A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2주택인 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즉, 총체적으로 "2017.4월에 취득한 A주택"을 "2023.4월 청약당첨 후 2026.4월 이전"에 처분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양도 대금이 9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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