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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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 2017.4월 주택 구입 (현재까지 실거주)
    B. 2023.4월 청약당첨 (25.11월 입주 및 잔금)
    - 당첨후에 공동명의 진행

    A주택를 처분할 예정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는 부분은
    계약일(23.4월) 기준 3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인가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A주택 처분할 시,
    양도시점(언제까지 처분해야할지..) 양도요건. 금액요건 등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유*슬 님
    조회 : 3541건 답변 : 1건 24.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잔금일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공동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주택 보유 기간: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실거주 기간: 처분 전 2년 이상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의 거주는 등기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양도대금 한도: 양도대금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권의 취득일(공고일 또는 예탁이행일 중 빠른 날로 보통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입니다)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4월 청약당첨(25.11월 입주 및 잔금)"이라고 하셨으니 2026.4월까지 A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2주택인 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즉, 총체적으로 "2017.4월에 취득한 A주택"을 "2023.4월 청약당첨 후 2026.4월 이전"에 처분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양도 대금이 9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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