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전환 기준

Question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이며, 과세사업자(일반, 간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취급하는 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는 전환되나,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에 관계 없이 면세사업자는 계속해서 면세사업자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 Answer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데 매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둘다 과세) 전환되는 경우에 매출 기준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물적 시설(방송용 스튜디오) 가 갖추어졌을 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은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아마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정정이랑 햇갈리신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전기 매출 1.04억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월 이후 일반과세자로 정정됩니다.
3. 면세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정정하시려면 면세포기신고를 하셔야 일반사업자로 정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철 · Answer

매출액에 따라 전환되지 않고요

물적설비(스튜디오 등)과 인적설비(작가, PD, 보조진행자등)를 갖추면 더이상 면세가 불가능하니 과세사업자로 스스로 바꿔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면 지금 창업감면 100% 받고 있나요?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로 활동중이신 것 같습니다.

940306 코드를 이용해서  면세사업자를 내신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촬영 등을 위한 전담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이 아무리 증가해도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직원 채용) 물적(사업장 임차) 시설을 갖추시기 전까지는 면세사업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7.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라고 하여  장부를 복식부기 형태로 작성하셔야 할텐데요

회계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의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1.  매출의 증가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연간 매출액 7500만원이 넘는경우 그 다음해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시고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기장의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안내도 오며, 본인이 매출현황을 알고 있다면 그 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허훈 · Answer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아마도 현재 인적용역으로 인한 소득이신 듯 한데, 이 경우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등이 생기는 시점부터 과세사업자가 되십니다.

강태훈 · Answer

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 전환 매출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시 면세사업 하시면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하시면 과세사업자
둘다 하시면 과세면세겸영사업자입니다.

신경석 · Answer

면세에서 과세로 넘어가는 기준은 없습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