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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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 종소세 후 건강보험료 산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전년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서, 유지 가능한 케이스인지 문의드립니다.
24년 3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고, 퇴직 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 25년 1월 개업 등록을 해두었으나 24년도에는 일을 하지 않아서 사업소득 0원입니다.
24년 근로소득 정산서를 보면 아래의 항목이 있고, 공제 미적용 총액입니다.
과세대상 급여계 : 2500만
근로소득 공제 : 900만
과세대상 근로소득 : 1600만
여기서 피부양자 자격조건 2000만원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위 원금에서 공제 적용(본인공제 연금공제 등) 후 금액으로 적용하는걸까요?
이*희 님
조회 : 4528건
답변 : 1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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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업,기타,연금 소득등을 합산한 소득공제 적용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총소득'입니다. 그리고, '총소득'은 '종합소득' 중 5% 이하의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공제전 총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되며, 해당 소득이 공제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아닌, 근로소득 공제 적용 전의 '과세대상 급여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 주신 경우의 '과세대상 급여계'는 250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의 기준인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현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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