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간이과세자 등록시 종합소득관련 질문

Question

강태훈 · Answer

1) 수입에서 비용 뺀 이익에서 소득공제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2) 연 총소득은 사업소득만 가지고 1억400만 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므로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불이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1년간 소득이 1억1천이되는데 종합소득세율에는 3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 연 총소득이 1억400을 초과하였으니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것인가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이미 결정세액 까지 결정난부분일텐데 종합소득신고시에 번거롭게 왜 다시한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또하나요? 사업소득신고만 추가로 하면 될터인데..
---> 그건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이란 말 자체가 이자, 배당, 부동산,사업,근로, 기타소득을 다 합친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으로써 간이과세자가 되면 소득자체가 크게 인정되니 그만큼 누진세처럼 세율이 더 올라가니 더 불이익을 받게되는거 아닌가요?
--->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생각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주부이신 저희 어머니 명의를 빌려 간이과세자를 등록할경우에 사업소득이 5천이다할경우는 세율이 15퍼센트 밖에 적용이 안되는데 확실히 직장인+간이과세자보다 그냥 간이과세자가 더 나은 선택이 맞는지요 ? 즉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하는것이 유리하다 판단되는데 어떤것이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의를 빌리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주성 · Answer

●총1년간 소득이 1억1천이되는데 종합소득세율에는 3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 연 총소득이 1억400을 초과하였으니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것인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사업소득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이미 결정세액 까지 결정난부분일텐데 종합소득신고시에 번거롭게 왜 다시한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또하나요? 사업소득신고만 추가로 하면 될터인데..
--네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직장인으로써 간이과세자가 되면 소득자체가 크게 인정되니 그만큼 누진세처럼 세율이 더 올라가니 더 불이익을 받게되는거 아닌가요?
-->근로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있어서합산과세 되어 불리한것입니다 간이과세자라서 불리한것은 아닙니다
●주부이신 저희 어머니 명의를 빌려 간이과세자를 등록할경우에 사업소득이 5천이다할경우는 세율이 15퍼센트 밖에 적용이 안되는데 확실히 직장인+간이과세자보다 그냥 간이과세자가 더 나은 선택이 맞는지요 ? 즉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하는것이 유리하다 판단되는데 어떤것이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명의가 유리합니다.

곽민준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세무회계 도율 곽민준세무사입니다.
쉽고 간결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득금액이 1.1억인경우 세율이 35%가 적용됩니다.

2.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에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사업소득만 포함됩니다! 
     즉 전환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은 모든 소득을 다 합치는 것인데, 근로소득이 천만원 +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면 종합소득은 3천만원이 되므로
    추가로 해야 하는 사업소득 2천이 아닌 종합소득 3천만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통신판매신고를 하여 매출이 생기면 실제로 내 손에 소득이 더 생기는 것이 맞으므로..
    소득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머님의 명의를 빌리면 소득이 분산되므로 세금 자체는 작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경 · Answer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상이면 35% 세율이 적용되며, 이 기준은 수입이 아닌 과세표준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유지 기준

간이과세자는 사업소득의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간이과세자 기준(1억 4백만 원 초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연 1억 4백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원칙

종합소득세는 말씀하신 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근로소득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최종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불이익 여부

간이과세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할 뿐, 간이과세자 자체로 인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부담 증가는 사업소득이 추가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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