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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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2024년 초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당시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50%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거주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간이사업자 등록)으로는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24년 12월 27일부로 폐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간이사업자를 폐업하고 바로 같은 업종으로 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간이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는지요?

    만약 새 사업자등록증이 일반 과세자로 발급되었을 경우, 간이과세 조건에 부합한다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님
    조회 : 528건 답변 : 6건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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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간이사업자를 폐업하고 바로 같은 업종으로 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간이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는지요?
    -->주소가 다르면 일반사업자로 가능합니다.

    만약 새 사업자등록증이 일반 과세자로 발급되었을 경우, 간이과세 조건에 부합한다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수입금액이 104,000,000원이하로 떨어지면 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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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새로운 사업자를 간이로 신청할 수 도 있고, 일반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으로 사업자를 낸 후,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면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도록 안내문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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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폐업 후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간이과세자 매출액 조건에 부합된다면 다음해 7.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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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사업자를 폐업하고 바로 같은 업종으로 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간이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는지요?
    ---> 이부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새 사업자등록증이 일반 과세자로 발급되었을 경우, 간이과세 조건에 부합한다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일반과세자로 발급된다는 말은, 간이과세배제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사전에 간이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짚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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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9

    네 일반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일반사업자 바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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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새로운 사업자등록시 업종의 세분류가 다른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 보유
    본인의 사업장 연 환산매출 1.04억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배제지역이면

    일반과세자로 추후 변경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간이사업자를 폐업하고 바로 같은 업종으로 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일반사업자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로 등록이 될지는 지방세청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지방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좋습니다.

2.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며 사업장별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을 원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각 소득 구분별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나 종사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규모가 큰 사업체일 경우 간이과세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에 대한 간이과세의 세부 내역이나 기준은 지방세청에서 알려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을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겠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안이므로 실제 연락처나 개인사업자 세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등록하실 경우, 세무사분께 상담하시거나 지방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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