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도시 부가가치세

Question

강태훈 · Answer

상가 매매시 부가세 양도세 신고
해야 합니다.

서형민 · Answer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상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했었다면 그 상가의 매각 또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가의 등기이전시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연계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을 포착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사업을 폐업할때 잔존재화(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후 해당 상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 등)에 사용한적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종전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 등 과세사업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상가의 가격은 0으로 하고 토지의 가격만을 책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을 피할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런 경우 상가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부가가치세는 어찌되는지요?
--> 상가라는 점, 사업자라면 미등록이었을 뿐 매도부분에 대한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추징되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2. 매매 신고후에도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판단해 매매가에서 부가세를 따져 징수가 들어오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임의로 다른 신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내용에 따르지만, 미등록일 경우에는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3.그리고 이경우 부가세 별도로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을 방법을 없을까요??
---> 빨리 일반사업자로 등록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외는...

이부분 개별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오석준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상가매도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내실려면 매수자가 공제가 되어야하니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이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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