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공유해 주신 정보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소득과 소득금액 :
1) 소득 : 통상적으로 수익 내지는 매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 소득금액 : 소득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부담 혹은 지급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 사업용 경비 (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경비는 사업소득 x 단순경비율 등으로 계산)
3) 국민건강보험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서는 보수월액, 소득 등으로 언급하고 있고 해당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득금액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혼란스럽게 용어가 혼용되어 있는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 근로소득금액 : 31,300,000원 = 43,000,000 - 11,700,000 (근로소득공제)
다. 사업소득금액 : 6,400,000원 = 40,000,000 - 33,600,000 ( 사업소득 x 84%)
(비고)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 코드와 경비율을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근로소득외 추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 선생님의 경우,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해져 있는 산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보수외 소득총액은 사업소득금액인 6,400,000원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자로 2천만원 초과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금액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 보수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석]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득 종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음. 물론, 소득세법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여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됨.
- 근거 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영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해석] 근로소득외 추가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월보수액 계산시에는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분을 12로 나누어 월 보수액을 산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단, 추가소득중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의 50%를 곱하여 합산하고 그외 다른 소득은 전액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여부를 계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