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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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85년생, 서울, 기창업2회

    개별 전문직 홈페이지 제작 대행과 이와는 별개로 유튜브 촬영 및 온라인홍보(키워드광고 등 관리) 쪽으로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창업(2011~2018) 722000 서비스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722000)으로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국세청 폐업자 확인으로는 산업분류코드 확인이 안됩니다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종업계는 안되는것으로 확인하였으나,

    722000 정보통신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722001 정보통신업 유선 온라인 게임 산업 //58211
    722002 정보통신업 모바일 게임 // 58212
    722003 정보통신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 58219
    722004 정보통신업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산업 58221

    722005 정보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10
    제외 -- 패키지형(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722000~722004)


    홈페이지 제작업으로는 722005가 해당되며, 산업표준코드는 62010으로 다른 유사 722***(582**)와는 별도로 결이 나눠진게 느껴지는데


    1. 동종업 창업여부는 산업분류코드 세분류로 구분하며, 722005(62010)으로 창업시 기존 722000(582**)와는 별도로 신규창업으로 보는게 타당한지

    2. (혹시나해두는거) 743002 로 소규모 전문직 사무소 유튜브 촬영 및 편집, 키워드광고관리, 블로그 광고 등 관리 대행이 적합한지- 세부적으로 부종목 다하기에는 이상한거 같아서 가장 크게 묶을수있는게 743002라고 생각합니다

    3. 남양주시 별내 지역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과밀억제권역 밖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결과적으로 주 722005(62010), 부 743002(71310), 남양주시 별내, 신성장서비스업으로 창면감면이 가능한건가요? 75% 75% 50% 50% 50%



    이*석 님
     조회 : 461건 답변 : 2건 24.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우선 사업자등록일 기준 군복무 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5세 미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세분류로 판단하는 게 맞으며 세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실질에 맞게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입니다
    4. 세분류가 맞고 연령에 해당되고 해당 업종을 실질적으로 최초창업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1) 같은 세분류이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산업분류코드를 세분화하여 기존의 창업과의 같은 업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자 동일한 업태로 판단되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업분류 코드의 세분화 보다는 실제 영업활동 내용과 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유튜브 촬영 및 편집, 키워드 광고 관리, 블로그 광고 등의 업무는 광고, 마케팅, 출판, 방송 등 다양한 업태에 걸쳐 있습니다. 이를 한 가지의 산업표준코드로 포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업무를 둘러싼 법적, 규제적 측면을 충분히 파악한 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산업표준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정확한 정보는 남양주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창업감면의 적용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감면은 창업한 업종, 창업자의 나이, 창업위치 등이 고려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남양주시청이나 창업지원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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