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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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과밀억제권역 외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제 와이프는 육아 중이고, 저는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나 향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여, 오늘(12월 30일) 오전에 와이프의 사업자를 저희 부부 집 자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사업을 아직 영위하지 않지만, 유예기간이 5년이므로 혜택이 줄기 전에 저와 와이프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 소재지가 처음 등록된 장소에 따라 100% 감면 여부가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장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등록하자마자 당일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신청을 한다면 혜택을 받는데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2. 현재 와이프의 사업장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50% 혜택 지역)에 거주 중이신 어머니의 집으로 이전 신청을 한 후, 제가 오늘(12월30일) 중이나 내일(12월 31일) 저희 부부 집 자택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삭 님
조회 : 282건
답변 : 3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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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채택답변
이전신청하면 50%로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시 실제 사업을 하는 것과 가사경비의 구분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것에 대해 국세청에서 눈여겨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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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과일억제권역으로 감면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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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과밀억제권역외에 있다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시 혜택이 줄어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의 혜택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주소는 되도록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감면 혜택을 유지하면서 실제 운영을 하시려는 장소를 변경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률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특별한 사항은 직접 세무서나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등록하자마자 당일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신청을 해도 원칙적으로는 감면 혜택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몇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에 거주 중이신 어머니의 집으로 이전 신청 후, 다시 청년 창업자인 여러분의 집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친 이전 신청은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한번에 하나의 주소 변경만 가능합니다. 최소 1일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확인 차원에서 해당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전 신청, 사업자 등록 등 과정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가 가능하니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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