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배급업 질문드립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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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창업감면 게임제작/배급업 질문드립니다
현재 만 34세 미만에 지방에서 첫 개인사업자를 게임제작업으로 냈습니다. 현재 청년창업감면혜택 요건은 충족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만드려면 추가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청년창업세금감면과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세법과는 무관한가요?

개* 님
조회 : 241건 답변 : 2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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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채택답변

무관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보통신업이 맞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일일이 어디 어디에 등록했는지 국세청이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등록이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등록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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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세법과 무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록과 청년창업세금감면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은 게임 제작 및 배급을 담당하려면 필요한 절차로, 이 절차를 통해 게임 콘텐츠 및 그에 대한 등급 분류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필요한 과정으로, 제작할 게임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청년창업세금감면은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청년창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입니다. 이는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려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제작/배급업 등록과 청년창업세금감면은 서로 독립적이며, 둘은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이므로 관련 법령을 각각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