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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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현재 4대보험 최저금액으로 내고있고 월550정도 3.3%처리하여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와이프명의로 법인 설립후.
    저를 무보수 임원으로 등재하여.
    법인용 차량을 이용할수있을까요?
    이*주 님
    조회 : 2759건 답변 : 1건 24.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업무사용관련하여 차량유지비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용 차량의 운영에 관한 법적인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차량을 임원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무보수 임원이라도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차량은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주주 또는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용과 개인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인 상의 심의를 거쳐 차량 사용에 대한 내규를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법률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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