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돈에 세금을 내게 생겼어요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역은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세무적으로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를 했더라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사실이 입증되니 만큼 1.3억원이 전혀 세금으로 부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근로사실 부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문의는 제게 채팅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훈 · Answer

지급명세서를 발급 받으신 건가요? 위 상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네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 같습니다.

한동진 · Answer

1. 세금 문제
국세청에서는 1억 3천만 원을 귀하의 수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해결 방법
-국세청에 소명하기

해당 금액이 실제로 귀하의 소득이 아님을 국세청에 알리면 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인출 증빙 등을 준비해 이 돈이 회사와 관련된 것임을 설명하세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가 없어도 현재 상황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하기

해당 회사가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경찰에 신고해 사건번호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세요.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귀하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을 더 잘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은 나름 구체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세무사가 보기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여전히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했는지 여부, 소득발생을 안시몄는지 여부,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어떤 코드(업종)으로 했는지 여부,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지,
대금을 수령한 방법, 그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내용 등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위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서
개인정보노출 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곤란하고,
[유료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구제가 성립되기전에 세액은 부담 과세가 되실것으로 보이시고 ,

1억 3천여만원이시면 소득세 35% 요율에 해당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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