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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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후 창업준비중입니다.
    제가 하려는게 소동물 번식/분양업이라 분양을 시작하기까지 5~6개월 정도 소모되는데요.
    그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미뤘다가 분양시작할때 등록해도 될까요? 등록을 미루려는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건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소동물 중에서도 관계 법령이 아직없는 종이라, 법에 관해서는 신경쓸게 없다고 농림부와 여러지자체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강*정 님
    조회 : 6258건 답변 : 8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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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임대료 관리비 각종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것과 사업자 비용처리 중에서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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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되며 만약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거나 사업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조속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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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가능합니다만 사업준비에 필요한 유형자산 매입 등이 있다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매입액의 10% 환급, 추후 소득에서 ,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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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중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에 따른 매출 발생여부등을 확인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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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시기
    분양이 시작되는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실업급여와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 동안은 등록을 미루고 실업급여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 문제
    이미 농림부와 지자체 확인을 받으셨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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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컴택스세무회계 송진형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기준으로 하며 사업개시일전에 매출이 발생 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떄 사업개시일을 실업급여 종료일로 하며 실업급여 종료일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활동을 안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아니면 실업급여 받으시고 중간에 그만받으시면 조기취업수당 등의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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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1. 사업자 등록 시기
    분양 시작 시점에 등록: 사업자등록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영업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초기 비용 처리 고려: 사업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시설 설치비, 유형자산 매입비 등)을 세제 혜택으로 활용하려면, 초기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 후 빠른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와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 중 등록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등록을 미루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창업과 실업급여 병행 방법:

    고용노동부에 창업 준비 과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예: 창업 교육 수료,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3. 법령 문제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으셨다면 특별한 규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시설의 위생 및 동물 복지 관련 지역 규정.
    번식 및 분양 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절차.
    4. 추가 고려 사항
    초기 투자 비용 절세 방안:

    유형자산 매입 등 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금액은 비용 처리하거나 세액공제(예: 매입세액 환급)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비용이 세무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비용 발생 시점과 등록 시점을 적절히 조율하세요.
    증빙 자료 관리:

    사업 준비와 관련된 모든 지출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보관하면 사업 시작 후 비용 처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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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미뤘다가 분양시작할때 등록해도 될까요?
    - 넵 매출이 일어나실 시점에 등록하셔도 되십니다 .

    등록을 미루려는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건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 노무적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소동물 중에서도 관계 법령이 아직없는 종이라, 법에 관해서는 신경쓸게 없다고 농림부와 여러지자체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시기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종사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후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업 활동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미룬다는 것은 사업 활동 시작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능하면 사업 준비에 드는 시간을 실업급여 받는 기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반드시 전문가에게도 사업 시작 시기, 실업급여 등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더라도 동물보호 법규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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