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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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세전 근로소득이 1억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내년에 사업소득이 약 5천만원~1억까지도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고려해 보았을때 사업자 명의를 제가 아닌 가족 등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박*원 님
     조회 : 1765건 답변 : 6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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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세금은 절세가 되겠지만, 그 가족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에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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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의 방법이라면 세금을 줄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에는 위험성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를 할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이런 내용도 당연히 체크해셔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을 소개합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참고하셔서, 잘처리하시기 바라면 기타 문의는
    저의 [유료상담] 코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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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아닌 경우, 가족이라도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타인명의등록가산세(1%)와 위장발급가산세(2%)가 발생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액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는 행위로 보아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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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만 있는경우보다는 당연히 증가 합니다만 다른 분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소득이 그 타인에게 발생하게되면 4대보험 문제도 발생 하오니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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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을 가족 명의로 등록하면 일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 내용을 검토해보세요.

    1. 종합소득세 부담 분석
    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이 본인의 이름으로 발생할 경우, 소득 구간이 상승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근로소득 1억 + 사업소득 5천만 원 = 총 1억 5천만 원
    이 경우, 초과되는 구간(1억~1억 5천만 원)에 대해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가족 명의로 사업소득 분산
    효과

    사업소득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등록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각자의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 기본공제(1,500만 원)와 낮은 세율(6%~15%)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실질과세 원칙: 국세청은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만 사용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책임 문제: 사업 명의를 가족으로 하면 해당 가족이 세금 및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건

    가족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기여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의해 실질운영자가 본인으로 밝혀질 경우, 추징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합법적 절세 대안
    가족의 급여 지급

    사업을 본인 명의로 하되, 가족에게 실제 기여도에 따른 적정 급여를 지급하면, 가족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근거(근로계약서, 지급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고려

    사업 소득이 1억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10%~25%)**이 적용되며, 급여 및 배당을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경비 항목 최대한 활용

    사업 경비를 철저히 기록하고, 비용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차량 운행비, 통신비, 임대료 등

    요약
    사업소득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의 급여 지급이나 법인 설립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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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넵 가족의 명의로 하시는게 종합소득세 납부하실때는 유리하실수 있겠습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라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탐지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단기적인 세금 절약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별과세 및 토지소득 등 상황에 따라 사업자 명의 변경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세제 혜택 및 경영상의 이해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무회계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개별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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