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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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 거주하며 일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돼있으며, 해외에서 취미로 하는 게임의 돈을 아이템매니아 같은 게임거래중개소를 통해 팔아 한국 계좌로 한국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매달 200~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 했을 때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해외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내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제가 거주는 외국에서 하지만 한국에 집이 있는데 한국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청년세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K*M 님
조회 : 3090건
답변 : 3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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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용역제공한것이므로 한국세무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소득신고및세무신고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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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인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이라는 것은
이론상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에 국한됩니다.
1) 소득을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득발생 원천이 되는 행위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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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여부부터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경우, 한국 법 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국내 즉시 과세소득을 산출하여세액를 산출, 과세 기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영업소득에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자로 활동한다면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 감면혜택의 경우, 청년사업자, 청년창업자, 청년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며 한국에 사업소를 둔 비거주자도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을 통한 검토절차가 필요하므로 세무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고객님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 처리와 관련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세무 신고 및 처리에 있어서는 복잡한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의 답변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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