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주소지 변경 후 사업자 재발급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전자상거래 도매 및 소매업으로 주소지는 집주소(서울)로 하여 사업자를 내였습니다.
  최근에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이란 제도를 알게 되어
  
  1. 전자상거래, 청년 으로 세금 감면 50% 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만약 페업 후 공유 오피스를 구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주소지를 하여
  똑같은 전자상거래 도매 및 소매업으로 재발급 받으면 세금 감면 100%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받은지 2일 되었고, 아직 수익 활동 안 하였고 매출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신*연 님
  조회 : 839건 답변 : 3건 25.01.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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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 청년34세이하 로 세금 감면 50% 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업종요건을 만족하네요.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100%, 안이라면 50%입니다
  
  2. 만약 페업 후 공유 오피스를 구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주소지를 하여
  똑같은 전자상거래 도매 및 소매업으로 재발급 받으면 세금 감면 100%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받은지 2일 되었고, 아직 수익 활동 안 하였고 매출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 매출이 없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아니면 주소 정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공유 오피스로 주소지 변경 하면
  세금 감면 100%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공유오피스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비상주라면 감면되지 않을 수 있고,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최근에 대대적으로 확인하여 감면받은 분들에게 추징했다는 국세청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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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서울이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 종합소득세(법인인경우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면서 그 전에 서울에서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무실적 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비상주가 아닌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를 내고 실제 출근하시는게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사업장실태조사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게 맞는지 확인)를 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서울에서 하는게 확인되면
  
  부당감면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 및 그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처분을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부당감면 추징을 위한 조사전담반을 꾸릴 예정임을 공표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https://blog.naver.com/zeronith00/223657622068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입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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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1) 새로운 주소지인 수도권 기준 50프로가 적용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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