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 후 사업자 재발급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 청년34세이하 로 세금 감면 50% 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업종요건을 만족하네요.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100%, 안이라면 50%입니다

2. 만약 페업 후 공유 오피스를 구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주소지를 하여
똑같은 전자상거래 도매 및 소매업으로 재발급 받으면 세금 감면 100%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받은지 2일 되었고, 아직 수익 활동 안 하였고 매출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 매출이 없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아니면 주소 정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공유 오피스로 주소지 변경 하면
세금 감면 100%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공유오피스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비상주라면 감면되지 않을 수 있고,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최근에 대대적으로 확인하여 감면받은 분들에게 추징했다는 국세청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오인철 · Answer

법이 바뀌어서 수도권이 아닌 충청도나 강원도 쪽으로 나가는게 감면율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이라 해도 수도권이면 감면율이 축소 됩니다.

그리고 공유오피스에는 1주일에 1회 이상은 직접 출근해서 업무를 보셔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최근 이것 관련 세무조사가 상당히 빡쎄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공유오피스만 얻어놓고 실제 출근 안하면 감면을 적용 안해줍니다.

장희성 · Answer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감면 대상입니다
주소지에서 하는 경우, 감면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감면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는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똑같이 다시 재창업하면 2번째 사업장은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주소를 비과밀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율이 100%가 아니라 50%입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새로운 주소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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