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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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주중인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최대한의 정보를 드리려고 적어봤습니다.
1. 1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 거주하며 일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돼있습니다.
2. 지금 해외에서 제가 취미로 하고있는 "국내 서버의 게임"의 돈을 아이템매니아 같은 게임거래중개소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유저들"에게 판매하여 "제 한국 계좌"로 "한국 돈"으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3. 매달 200~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 했을 때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국내 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4. 만약 사업자등록을 간이사업자로 한국에서 한다면 한국의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것같은데, 청년세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K*M 님
조회 : 598건
답변 : 4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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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3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거주자만 청년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임아이템 전문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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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먼저 청년세액혜택으로 보기는 어려울것 같으십니다 .
사업자 개설을 집주소로 하는건 괜찮습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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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는 창업감면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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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1) 국내 주소가 있어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실제 판단하느것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현지에 사무소나 매장 등의 고정 사업장을 두거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수익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으로는 개인이 사업활동으로 수익을 올릴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국내소득으로 정의되어 세무신고가 필요합니다.
3. 청년세업감면혜택은 사업자의 나이와 사업 시작일, 사업자 등급 등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귀하 대한 상세한 사항을 모르지만,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청년세업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신고 등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신고와 납부에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고, 세제 혜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으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정당하게 납부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세무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