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년세액감면혜택 일본 워킹홀리데이 재질문입니다ㅠㅠ

Question

강태훈 · Answer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고
거주자여부를 인정할수 있는지 증거가 많아야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소명안내 요구는 받는지 여부입니다.

확실한것은 없습니다.

오인철 · Answer

비거주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1년동안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 나갈 경우 비거주자로 볼 것이냐 거주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외국의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왜냐하면 근거지가 결국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에 워킹홀리데이로 간다 할지라도 2개월에 한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면 거주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원래 법리판단이란 것이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세무서 직원이 1년 내내 국내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거주자로 판명하려 할 것이고,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개월 한 번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국내에 입국해서 국내에서 업무를 하는 흔적들은 남겨놓으면 분명히 거주자로 판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인외의 가족들이 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승무원들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기간이 더 많은데도 가족들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명해 줍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여부는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국내원천이면 국내 거주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전입신고되어있는 거주지는 대구 그대로구요 일본에서 컨텐츠제작은 하지만 유튜브코리아에서 수익을 받습니다

전입신고상 대구로 되어있고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시기에 
국내 세법으로 적용되시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업종이시면 적용 가능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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