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업자등록 업태질문

Question

김태훈 · Accepted Answer

소매업이란 Retail trade, excep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출처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대한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매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스팅과정이 이미 완료된 상품을 도매로 들여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시 영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허가증에는 제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고시 제2024-35호에 의해 간이과세적용배제 업종으로 판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징수처분을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고시 제2024-25호 에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커피를 로스팅하는 제조업'은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적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고시 제2024-35호에 의해 제7조 내용에 따르면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 하다'고 고시한 점을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시 접수처에 문의 하여 이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간이과세적용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절차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초기 창업시 투자규모가 크고 매출이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오히려 절세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분께서 가까운 세무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전국 커피판매 소매점이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 Q&A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업자등록 업태질문